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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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9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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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삼정	# 변호사 (상위 10) 4 홍순기 3 김동묵 1 김백영 1 김학세 1 장응수 1 김성한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2004년

1. 대법원 2004. 10. 28. 선고 2003두4973 판결
  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4.12.1.(215),1968]
  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  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2. 대법원 2004. 4. 27. 선고 2002두7326 판결
  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3. 대법원 2004. 2. 13. 선고 2002두9971 판결
  [납세고지처분취소][공2004.3.15.(198),484]
   납세고지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2001년

4. 대법원 2001. 11. 27. 선고 98두9530 판결
  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공2002.1.15.(146),190]
   상속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징수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5. 대법원 2001. 11. 9. 선고 98두892 판결
  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공2002.1.1.(145),76]
   상속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6. 대법원 2001. 9. 14. 선고 2000두406 판결
  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1.11.1.(141),2278]
  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부칙 국세징수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

2000년

7. 대법원 2000. 3. 10. 선고 98두19650 판결
  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공2000.5.1.(105),985]
   상속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징수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1999년

8. 대법원 1999. 11. 26. 선고 98두10738 판결
  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2000.1.1.(97),89]
   증여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징수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부칙 상속세법시행령 헌법

9. 대법원 1999. 5. 28. 선고 97누16329 판결
  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9.7.1.(85),1305]
  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7년

11. 대법원 1997. 10. 24. 선고 96누7830 판결
  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7.12.1.(47),3677]
  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징수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2. 대법원 1997. 3. 25. 선고 96누4749 판결
  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5.1.(33),1269]
   상속세부과처분취소
  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